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사소송비용법 제2조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건 금 750원한도에서 사안의 난이, 변호인의 노력, 사안처리기간,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61. 1. 10., 1961. 1. 10 .>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에 의한 변호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내여비규정중 5호 내지 7호봉을 받는 판사와 동일한 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