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1. 7. 2., 2023. 3. 27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2020. 3. 24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0. 3. 24 .>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0. 3. 24 .>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7. 20 .>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3. 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