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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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12.31.,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사회기획과), 044-202-6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202-6293
  • [별표 1] 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 4]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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