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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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04.2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주민과-주민등록제도), 044-205-3143
  • 행정안전부(주민과-주민등록증, 주민등록전산정보), 044-205-3155
  •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심사지원과-주민등록번호변경)), 044-205-6632
  • [별표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제38조제5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 주민등록표

  • [별표 1의2]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

  • [별표 3]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세대명부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별지 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별지 제10호의3 서식] 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

  • [별지 제10호의4서식]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 [별지 제14호서식]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

  •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 [별지 제15호의4서식] 국외이주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해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6호의3서식]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7호서식] 국외이주포기신고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해외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7호의3서식]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8호서식] 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8호의3서식]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8호의4서식]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

  • [별지 제19호서식] 사실조사서

  • [별지 제20호서식] 사실조사원 증명서

  • [별지 제21호서식] 최고장

  • [별지 제22호서식] 최고 공고문

  • [별지 제23호서식] 직권조치 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 [별지 제27호서식]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 [별지 제29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별지제31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 [별지 제31호의2서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삭제 <2016. 12. 30.>

  •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 [별지 제36호서식]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사, 이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

  • [별지 제40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대장

  • [별지 제41호서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16. 12. 30.>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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