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2617호 2025.07.0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총괄), 044-205-4124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5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7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 소방청(대응총괄과-긴급구조), 044-205-7568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지역축제, 안전점검의 날), 044-205-4242,4244,4254,4266
-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4, 5295
[별표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25. 1. 14.>
[별표 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의3] 삭제 <2023. 1. 3.>
[별표 2의4] 삭제 <2023. 1. 3.>
[별표 3]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별표 4] 삭제 <2012.4.10>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