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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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보건복지부령 제1131호, 2025.10.2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3283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학대 관련), 044-202-3301, 3312
  •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1의2]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 [별표 1의3]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20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의3서식]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 [별지 제1호의6서식]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의7서식]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서

  • [별표 2] 장애인 보조견표지(제30조제3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 [별표 3] 삭제 <2018. 6. 20.>

  • [별지 제3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9.12.31>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표 5의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제43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5의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제43조의6제2항 관련)

  • [별표 5의4]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

  •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8 관련)

  • [별표 5의6]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45조제1항 관련)

  • [별표 6]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6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6. 4.>

  • [별표 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6의4]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제57조의6제2호 관련)

  • [별표 6의5]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6제3호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등록현황

  • [별지 제1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통원) 의뢰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1. 6. 4.>

  •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1. 6. 4.>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8. 6. 20.>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09.12.31>

  •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ㆍ관리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8. 6. 20.>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2009.12.31>

  •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별지 제24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 [별지 제24호의2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 [별지 제24호의3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별지 제24호의4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

  • [별지 제24호의5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별지 제24호의6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별지 제2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

  • [별지 제27호 서식] 삭제 <2017. 8. 9.>

  • [별지 제28호 서식] 삭제 <2017. 8. 9.>

  • [별지 제29호 서식] 삭제 <2017. 8. 9.>

  • [별지 제30호 서식] 삭제 <2017. 8. 9.>

  • [별지 제31호서식] 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 변경)통보서

  • [별지 제32호서식]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 [별지 제33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4호의3서식]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4서식]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5서식]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4호의6서식]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별지 제34호의7서식]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 [별지 제35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5호의3서식]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6호 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37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37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37호의3서식]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38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별지 제38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별지 제38호의3서식]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 [별지 제39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39호의2서식]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39호의3서식]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

  • [별지 제40호 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이동 <2021. 6. 4.>

  • [별지 제42호서식]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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