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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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5.01.] [재정경제부령 제29호, 2026.04.30.,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 [별표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 [별표 2]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

  • [별표 4]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소명서

  • [별표 5]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별표 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별표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9]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표 10]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 [별표 1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 [별표 1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별표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1. 12. 31.>

  • [별표 15의2] 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

  •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

  • [별표 15의4]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

  • [별표 15의5]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

  • [별표 15의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

  • [별표 15의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 [별표 15의8]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

  • [별표 15의9]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

  • [별표 15의10]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

  • [별표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18] 삭제 <2021. 12. 31.>

  • [별지 제18호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19]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20]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20의2]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

  • [별표 20의3]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

  • [별표 20의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

  • [별표 20의5]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

  • [별표 20의6]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

  • [별표 21]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표 22]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별지 제24호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3서식]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4서식]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별지 제24호의5서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6서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별지 제24호의7서식]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8서식]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별지 제24호의9서식]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10서식]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11서식] 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12서식] 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4호의13서식]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별지 제25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별지 제27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 [별지 제28호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별지 제3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 [별지 제32호서식] 조사연기 신청(승인)서

  • [별지 제33호서식]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 [별지 제34호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

  • [별지 제35호서식] 사전심사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사전심사 이의제기서

  • [별지 제37호서식]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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