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04.28., 타법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