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①준도시지역은 용도지구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4. 8. 17., 1995. 11. 25 .>

①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지역과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되,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지형ㆍ지물을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6 .>

①영 제4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의 내용이 1개 시ㆍ군ㆍ구에만 한하는 경우에는 공보와 당해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국토이용계획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구획등(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등에 대한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거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확인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 1994. 8. 17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이 용도지역등의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인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며, 토지이용계획열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8. 17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1., 1994. 8. 17 .>

⑤제4항의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 9. 1 .>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12. 31., 1994. 8. 17 .>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10. 7., 1992. 9. 1., 1993. 12. 31., 1997. 7. 26 .>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 12.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 12. 31., 1993. 12. 31 .>

①법 제21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개발ㆍ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8. 17 .>

①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의7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된 내용이 법 제21조의8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관하여 법 제2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한다.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결정예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휴지결정예정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유휴지결정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31조제6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1995. 11. 25 .>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ㆍ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3. 12. 31 .>

③삭제  <1994. 8. 17 .>

①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33조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 11. 25 .>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 12. 31 .>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