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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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3333호 2025.08.18.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별표 2] 삭제 <2016. 7. 27.>

  • [별지 제2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 [별표 3] 삭제 <2016. 7. 27.>

  • [별지 제3호서식]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

  • [별표 4] 삭제 <2016. 7. 27.>

  •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

  • [별표 5] 삭제 <2016. 7. 27.>

  • [별지 제5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유통연수기관지정서

  • [별표 6]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유통관리사자격증

  • [별표 7]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유통관리사관리대장

  • [별표 8]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 7. 27.>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 7. 27.>

  • [별지 제9호의2서식] 삭제 <2016. 7. 27.>

  • [별지 제9호의3서식] 삭제 <2016. 7. 27.>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 7. 27.>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 7. 27.>

  •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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