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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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7
  • [별표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3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 [별표3]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7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별표3]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동물, 식물, 미생물)

  • [별지 제12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서,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사전수입부동의서)

  • [별지 제13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4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확인서, 수입신고 변경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5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6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7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8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19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 [별지 제2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2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요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환경 방출용, 환경 방출용이 아님)

  • [별지 제2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별지 28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28호의2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 [별지 제3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

  • [별지 36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37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38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

  • [별지 제39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농림·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의료기기용)

  • [별지 제4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이용승인서, 변경이용승인서,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4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 [별지 제4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 [별지 제4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 [별지 제4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 [별지 제45호의2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

  • [별지 제46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

  • [별지 제48호서식]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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