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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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 044-203-4077
  • [별표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별표 2] 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99.5.29>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5.29>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9.5.29>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5.29>

  •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현금지원신청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6호의2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6호의3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6호의4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6호의5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6호의6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16호의7서식] 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20호서식] 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6. 8. 2.>

  • [별지 제24호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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