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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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44
  •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별표 2]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 [별표 3]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6. 7. 6.>

  •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7. 6.>

  • [별표 6]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2.7.9>

  •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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