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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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732호, 2025.09.02.,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639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