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현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09.2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8, 5471

[별표 1]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25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