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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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대통령령 제35916호, 2025.12.16.,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시스템), 032-835-265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사업), 032-835-245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조종면허), 032-835-2552
  • [별표 1]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

  • [별표 4]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 [별표 5]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6]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7]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8]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9]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0]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1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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