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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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6.10.] [해양수산부령 제797호, 2026.06.1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5, 5486
  • [별표 1]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표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3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4]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 [별표 5]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6]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 [별표 7]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별표 8] 원산지인증의 표시(제39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

  • [별표 9] 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 [별표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 [별표 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

  • [별표 12] 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

  • [별지 제15호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

  •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 [별지 제18호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자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

  • [별지 제22호서식]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

  • [별지 제23호서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 [별지 제25호서식]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 [별지 제26호서식]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 [별지 제27호서식] 수산전통식품 제품심사 성적서

  • [별지 제28호서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별지 제29호서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 [별지 제34호서식]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

  • [별지 제35호서식]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40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 [별지 제43호서식] 조사원증

  • [별지 제44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 [별지 제45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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