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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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6.03.] [대통령령 제36372호, 2026.06.02.,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망정책과), 044-203-5124
  • [별표 1]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

  • [별표 2] 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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