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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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2025.12.26.,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5831
  • [별표 1] 별도건조검사(제1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계선사유서

  • [별표 2]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

  • [별표 3]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건조(별도검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 [별표 4] 평수구역의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선박검사 신청서

  • [별표 5] 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 [별표 6]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 [별표 7]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2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 [별표 8] 도면승인 표시(증인)(제2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임시변경증

  • [별표 9]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임시항해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 [별표 10] 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여객선안전증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 [별표 11] 중간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NUCLEAR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 [별표 12] [별표 15의2]로 이동 <2018. 5. 1.>

  •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 [별표 13]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제3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 [별표 14]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제31조제8항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화물선안전설비증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 [별지 제14호의2서식] 화물선안전증서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

  • [별표 15]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31조제9항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NUCLEAR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

  • [별표 15의2]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제3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5의3]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1조의3제7항 관련)

  • [별표 15의4] 복원성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15의5] 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별표 16] 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38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6호 서식]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 [별표 17]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제43조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 [별표 18]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44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 [별표 19]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 [별표 20]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제4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위험물운송적합증서

  • [별표 2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제50조제3항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 [별표 22] 자체검사 합격표시(제51조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고속선운항허가증

  • [별표 23]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3호서식] 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 [별표 24]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4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4호서식] 고속선운항허가증

  • [별표 25] 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54조제7항 관련)

  • [별지 제25호서식]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 [별표 26]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제54조제8항 관련)

  • [별지 제26호서식] 특수목적선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 [별표 27]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

  • [별지 제27호서식] 국제만재흘수선증서

  • [별지 제27호의2서식] 산업인력안전증서

  • [별표 28] 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제59조제3항 관련)

  • [별지 제28호서식] 면제증서

  • [별표 29]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2조의3제1항 관련)

  • [별지 제29호서식]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 [별표 29의2]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제65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9의3]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제66조의2 관련)

  • [별표 30]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0호서식] 국제협약검사신청서

  • [별표 31]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76조 관련)

  • [별지 제31호서식] 도면승인(변경)신청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

  • [별표 32]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8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2호서식]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

  • [별표 33]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8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3호서식]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 [별표 34] 삭제 <2018. 5. 1.>

  • [별지 제34호서식]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 [별표 35]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5호서식]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 [별표 36]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6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 [별표 37] 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99조 관련)

  • [별지 제37호서식] 형식승인증서

  • [별지 제38호서식]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18. 5. 1.>

  • [별지 제40호서식] 형식승인시험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 [별지 제42호서식]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승인서

  • [별지 제44호서식]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시험 품목 변경,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검정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검정증서

  • [별지 제47호의2서식]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47호의3서식]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판매중지, 회수, 교환, 폐기)]명령서

  • [별지 제48호서식] 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지정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

  • [별지 제50호서식] 확인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제조(정비)확인서

  • [별지 제52호서식] 합격증서

  • [별지 제53호서식] 예비검사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 [별지 제56호서식] 예비검사증서

  • [별지 제57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

  • [별지 제58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

  • [별지 제58호의2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

  • [별지 제58호의3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 [별지 제59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60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

  •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3. 7. 11.>

  •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7. 11.>

  • [별지 제63호서식] 컨테이너검정신청서

  • [별지 제64호서식] 컨테이너검정증서

  • [별지 제65호서식] CSC SAFETY APPROVAL 컨테이너안전승인판

  • [별지 제66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67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67호의3서식]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 [별지 제68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

  • [별지 제69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

  • [별지 제70호서식]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

  • [별지 제71호서식] 제한하중등신청서

  • [별지 제72호서식] 제한하중등확인서

  • [별지 제73호서식] 하역설비검사기록부

  • [별지 제74호 서식] 삭제 <2012.1.3>

  • [별지 제75호 서식] 삭제 <2012.1.3>

  • [별지 제76호서식] 예인선항해검사증서

  • [별지 제77호서식] 증서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78호서식] 협정신청서

  • [별지 제79호서식]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 [별지 제80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 시정·보완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시정·보완명령서

  • [별지 제84호서식]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

  • [별지 제85호서식] 선박결함신고서

  • [별지 제86호서식] 선박결함신고기록부

  • [별지 제87호서식] 선박결함신고자명부

  • [별지 제88호서식] 출항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 시정·보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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