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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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 [별표 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1의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 [별표 2]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 [별표 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별표 4]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별표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제58조의5제1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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