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01.30., 타법개정]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별표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의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별표 1의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별표 1의5]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 1의7]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별표 1의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별표 1의9] 삭제 <2026. 1. 30.>
[별표 2] 삭제 <2026. 1. 30.>
[별표 3] 삭제 <2026. 1. 30.>
[별표 3의2] 삭제 <2026. 1. 30.>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