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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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6

  •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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