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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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국방부령 제1193호, 2025.12.23., 일부개정]

  •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6
  • 산업통상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 [별표 1]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 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

  • [별표 2] 수출예비승인및국제입찰참가업체의선정기준[제57조제4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 [별지 제2호의2서식] 청렴서약서(하도급자)

  • [별지 제2호의3서식]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별표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 [별표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 [별표 5]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조의2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

  • [별표 6]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 [별표 7]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전문연구기관위촉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21. 2. 2.>

  • [별지 제7호의3서식] 삭제 <2021. 2. 2.>

  • [별지 제7호의4서식] 삭제 <2021. 2. 2.>

  • [별지 제8호서식] 계약전 승인요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생산, 개조·개발)

  • [별지 제8호의4서식]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삭제 <2021. 2. 2.>

  •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 [별지 제10호의2 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 [별지 제10호의3 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수입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3서식]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 [별지 제14호의4서식]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 [별지 제14호의5서식]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6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7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8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9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10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11서식] 안전 정기점검보고서

  • [별지 제14호의12서식]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

  • [별지 제17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

  • [별지 제19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최종사용자 증명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

  • [별지 제21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9. 12. 4.>

  • [별지 제25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 [별지 제26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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