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6호, 2025.10.01., 타법폐지]
-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2110-1325, 1327
-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02-2110-1265, 1269
부칙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