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①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영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림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①영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해당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한다. 

③영 제1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설계등 용역업자(농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①영 제19조제1항(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면허관청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할 매립지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지정신청자중 추첨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고사항을 지체없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⑤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준공인가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①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