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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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별표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