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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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2025.10.01., 타법개정]

  •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 [별표 1]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 [별표 4] 삭제 <2019. 9. 24.>

  •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

  • [별표 5]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

  • [별표 6]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비밀디자인청구서

  • [별지 제8호서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0호서식] 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1호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

  • [별지 제13호의2서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3호의3서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3호의4서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3호의5서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3호의6서식] REGISTRATION DETAILS

  • [별지 제14호서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5호서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7호서식]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 [별지 제17호의2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7호의3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7호의4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7호의5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별지 제19호서식] 국제출원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발명자 선언서

  • [별지 제19호의4서식]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 [별지 제19호의5서식]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국제출원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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