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현행

도로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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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67호 2025.08.0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120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별표 1]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4] 삭제 <2015.12.22.>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6]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