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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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농산물), 044-201-2278, 2218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6297
  •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
  •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044-200-5803, 5804
  •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

  • [별표 2]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 3]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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