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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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59호 2025.08.0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7, 5568

[별표] 삭제 <19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