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당해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1998.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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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2001. 4. 21 .>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삭제  <2001. 4. 21 .>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2. 28., 1999. 6. 30., 2001. 1. 29 .>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2002. 12. 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