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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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0

[별표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