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① 주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9. 24 .>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7., 2023. 11. 21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4., 2021. 12. 16 .>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19. 9. 24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19. 9. 24 .>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신설 2019. 9. 24 .>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교육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 9. 24 .>

① 회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현황 및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