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현행

광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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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 [별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탐사권,채굴권)출원접수부

  •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채굴권)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 [별지 제3호서식]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설정출원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7. 7.>

  • [별지 제6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 광구) 증감출원서

  • [별지 제9호서식] (탐사권,채굴권)의 광구(분할,합병)출원서

  • [별지 제10호서식] (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탐사권, 채굴권)광업출원인(성명, 명칭, 주소)]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임의,사망)탈퇴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 채굴권)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굴진증구출원서

  • [별지 제16호서식] 굴진증구결정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광구경계측량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탐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굴진탐사 허가신청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굴진탐사 허가증

  • [별지 제20호서식] 탐사실적 인정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탐사실적인정서

  • [별지 제22호서식]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

  • [별지 제24호서식] 채굴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채굴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

  • [별지 제26호서식]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

  • [별지 제28호서식] 채굴중단 인가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채굴중단인가서

  • [별지 제30호서식] 채굴재개신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

  • [별지 제33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 [별지 제35호서식] 조광권소멸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토지(사용, 수용)인정신청서(광업용)

  • [별지 제37호서식] 광업사업소 소재지 및 명칭(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광물생산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갱내실측도

  • [별지 제40호서식] 광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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