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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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 [별표]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 [별지 제5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 [별지 제6호의2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 [별지 제6호의5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의5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 [별지 제7호의7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 [별지 제9호서식] 부담금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담금반환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검사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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