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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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02.] [대통령령 제273567호 2025.09.02.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공유재산정책과), 044-205-3686, 3687
  •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5]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6]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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