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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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044-200-5265, 5266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매립), 044-200-5268

[별표 1]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