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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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별표 2]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0.10.13>

  • [별표 3] 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

  • [별표 5]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표 6] 삭제 <2008.7.16>

  •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 [별표 6의2] 삭제 <2008.7.16>

  • [별표 6의3] 삭제 <2008.7.16>

  • [별표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기술검토 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

  •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28조제4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 [별표 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 [별표 10의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7호, 제38조제4항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 11]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5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4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7.1>

  •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4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7.1>

  • [별표 13]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제10조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 [별표 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고압가스 충전대장

  • [별표 16] 삭제 <1999.7.1>

  • [별지 제16호서식] 고압가스 판매대장

  • [별표 17] 삭제 <1999.7.1>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

  • [별표 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9.7.1>

  • [별표 19]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별표 20] 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 신청서

  • [별표 21] 삭제 <2008.7.16>

  •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시공감리 신청서

  •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증명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시공감리증명서

  • [별표 23]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3호서식] 정기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4호서식]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 [별표 25]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5호서식] 용기(신규검사, 재검사)신청서

  • [별표 26]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

  • [별지 제26호서식] 냉동기 검사신청서

  • [별표 27]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제45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27호서식] 특정설비(신규검사, 재검사) 신청서

  • [별표 28] 삭제 <2008.7.16>

  • [별지 제28호서식]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 [별지 제28호의2서식] 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 [별지 제28호의3서식] 용기재검사 성적서

  • [별표 29] 삭제 <2008.7.16>

  • [별지 제29호서식] 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

  •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 [별지 제30호서식] 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 합격증명서

  •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1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

  • [별표 31의2]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32] 삭제 <1999.7.1>

  • [별지 제32호서식] 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32호의3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 [별지 제32호의4서식]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별표 33의2] 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4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

  • [별표 3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5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6호서식]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 [별지 제37호서식]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

  • [별지 제38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굴착공사 협의서

  • [별지 제39호서식]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40호의2서식] (전문, 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42호서식]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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