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현행

경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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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4095

[별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