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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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5호, 2025.10.02.,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 일반 법령해석), 044-203-2443, 2444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 게임제공업), 044-203-2446, 2447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 게임과몰입), 044-203-2448, 2449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 게임제작업, 배급업), 044-203-2443, 2444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044-203-2442, 2445
  • [별표 1] 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 [별표 2] 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

  • [별표 3] 삭제 <2007.5.18>

  • [별지 제3호서식]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 [별표 4] 시설기준(제20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 [별지 제10호서식]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 [별지 제10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 [별지 제13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7.5.18>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

  • [별지 제18호의3서식] 게임물 단속반원증

  •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

  • [별지 제21호서식] 불법 게임물 수거증

  •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

  • [별지 제23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 [별지 제26호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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