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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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 건설폐기물의 처리), 044-201-7363, 7375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044-201-3546
  •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 [별표 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표 2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2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 [별표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 [별표 4]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순환골재 판매내역서

  • [별지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 [별지 제9호의2 서식]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 [별지 제11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 [별지 제13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 [별지 제14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7.1.9>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7.1.9>

  • [별지 제18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건설폐기물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 [별지 제29호서식]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

  • [별지 제32호서식]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 [별지 제34호서식]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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