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지방의회 의장 선거,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장의 직무 등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고, 이와 같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소속 정당에서 정한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좇아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8명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20. 8.경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선 지방의회 의원들로서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2008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