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종전 대여금 판결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효중단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