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1.5. 선고 2010구합27110 판결

1.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55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제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조합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설립교직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 조합은 1989. 5. 28. 최초로 규약을 제정한 이래 2009. 2. 27.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규약을 개정하여 왔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9조,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 제1, 2항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규정', 제55조 제4항을 '이 사건 제2 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0. 3. 31. 원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중 청구취지 기재 규정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규약은 다음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 규정의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