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나19326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내지 제4행의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0, 13, 을 1,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3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하고,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제3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⑺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원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각 편취당한 날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위 각 편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공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⑺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이 2007. 8. 21. 소외 1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 위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4.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