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