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본 사건은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다.
- 판시사항
1.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전속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