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6446 판결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누리강재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누리강재에 교부하였고, 누리강재가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누리강재에 이체하였는바, 누리강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 18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회사가 2008. 2. 29. 누리강재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누리강재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439,8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실질거래 없이 피고 회사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원고가 그러한 기망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등 어떠한 하자 있는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신용보증인인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보증채무이고, 원고는 피보증인인 누리강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위변제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③ 사기대출행위와 그 파생적 결과 중 하나인 원고의 대위변제 사이에, 위 사기대출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대위변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즉 조건관계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발생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와 사기대출행위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는 누리강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위 사기대출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와 위 사기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그에 부수한 사실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 보증인이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그 계약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채권자의 계약상 이행청구권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위 변제로 인해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의 주장에, 원고는 누리강재의 신용보증인으로서 누리강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439,89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변제자의 법정대위)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