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판시사항
1.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5.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