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5407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시사항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들이 부족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