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
[보험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정리회사 관리인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